/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원수에게 추천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탈이 많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과 관련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강력한 조사와 조치에 나섰다. 조합원들의 피해가 여전하다고 보면서다. 국토교통부는 연내 개선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9일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26일~10월30일 총 5개월간 시내 모든 지주택 118곳을 대상으로 시·자치구·국토교통부 전수 점검을 진행했고, 550건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즉각 시정명령·수사 의뢰 등 행정조치에 들어간다. 현재 서울에는 총 118곳의 지주택 사업이 추진 중(모집 주체 포함)이다.
적발된 사례 중에서 가장 많았던 △제 규정 미비△용역계오션파라다이스 온라인
약 및 회계자료 작성 부적정 등 331건은 행정지도 하며, 다음으로 △정보공개 미흡 △실적보고서 및 장부 미작성 등 89건은 고발한다. △총회의결 미준수·해산총회 미개최 등 57건은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고발 △자금보관 대행 위반,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 등 44건은 과태료 부과 △연락두절·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 미실시 고발 15건 △수사의뢰 14건 등인프라웨어
을 조치키로 했다.
전체 지적 건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소폭 감소(618건→ 550건)했지만 조합·업무대행사의 중대한 비리 사례에 대한 수사의뢰 건이 2건에서 14건으로 증가했다.
앞서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은 지주택 사업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6~8월 전국 조합을 대상으로 특스톡엔죠이
별합동점검과 지자체 전수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지난 9월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조합의 64.1%에 해당하는 396곳을 조사한 결과, 252곳(63.6%)에서 총 641건의 법령 위반이 적발됐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도급계약서상 근거가 없음에도 시공사가 과도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 일부 시공사는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하며 계온라인야마토릴게임
약을 체결한 뒤, 주요 공정을 누락한 상태에서 뒤늦게 설계변경을 통해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달 주요 지주택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 피해 사례와 제도 개선 요구를 청취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 보완 방침을 밝혔다.
먼저 조합원 모집요건을 강화한다. 현재 토지 사용권원 5산타랠리
0%만 확보해도 조합원 모집신고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전체 토지의 90% 이상에 대해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완료된 이후에만 조합원 모집신고를 수리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아울러 조합원들이 가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모집공고문에 관련 정보를 보다 투명화 한다.
국토부는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주택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연내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조사 결과를 알지 못해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합별 조사결과 정보공개 실적 제출까지 집중 관리한다. 아울러 조합원 권익 보호를 위해 서울시 누리집에 지주택 정보 안내 페이지를 신설해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피해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