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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1-13 21:5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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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간소송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가 검찰과 경찰에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지시 등 직접 지시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다.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밝히기 위한 수사기록 확보에 나서면서 변론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10일 검·경에 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지시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기록을 요청했다. 정치활동 방해 및 정치인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투입 등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은 당사자들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록 등이다.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8일 경찰청, 국방부 검찰단,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에 대해 일부 회신을 받았다. 여기엔 내란 공모·가담자 일부에 대한 공소장과 수사기록 목록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측은 이 목록에 나와있는 기록 중 검찰에 수백여개, 경찰에 수십여개를 지정해서 제출해달...
‘헌재의 시간’ 본격 개시를 알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시민 관심이 쏠린다. 2017년 1월3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이 열린 지 8년 만에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번 현직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14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은 다른 재판과 마찬가지로 공개로 진행된다. 방청을 원하는 시민은 온라인으로 신청해 좌석을 받을 수 있다. 헌재는 앞서 2차례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서 총 18석 중 절반은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나머지 절반은 온라인 추첨으로 방청권을 배부했다. 1차 변론준비기일 당시 온라인 방청 경쟁률은 2251 대 1을 기록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의 방청 경쟁률인 769 대 1보다 훨씬 높았다.헌재는 14일 첫 변론기일부터는 온라인으로만 방청 신청을 받기로 했다. 선착순 방청권을 받으려는 인원이 몰려 사...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1일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경호처는 이날 “김성훈 차장은 엄중한 시기에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서 대통령 경호업무와 관련해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다른 지휘관들의 출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앞서 경찰은 김 차장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 차장은 지난 4일과 8일 두 차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경찰은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도 입건해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두 명 모두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지난 10일 경찰에 출석하기 전 사의를 표했고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사표가 수리됐다. 경호처는 김성훈 차장의 처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박 전 처장은 이날도 추가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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