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원서서점 군형법상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박 대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판단이 나온 건 기소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군 검찰은 2023년 10월 박 대령을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는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재판부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중장)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명확히 내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이 “(2023년)8월 9일 이첩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명확히 했다기보다는, 이첩 시기와 방법에 대해 토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군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사직으로 직무대행이 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향해 “국민과 역사를 저버린 대역죄인의 길을 걷고 있다”며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 협조를 촉구했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 대신 독재자를 택했던 박종규, 차지철, 장세동 등 전직 경호처장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내란수괴를 지키기 위해 이미 너무 많은 범죄를 저질렀고 세 차례나 경찰의 소환에 불응했다”며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절대다수의 선량한 부하 직원들까지 범법자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강경파인 김 차장이 대행을 맡으면서 내부 동요가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고 한다”며 “이 같은 상황은 관저를 둘러싼 물리적 충돌 우려 속에서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더 키우는 요인이 되고있다”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김 차장은 지금이라도 대다수 선량한 경호관들을 범법자로 만들지 말고...
올해부터 주 1회 재택근무 활용 시에도 사업주가 유연근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등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고용노동부는 13일 “유연근무가 일하는 방식의 하나로 자리잡고, 일·육아 병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도 늘린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유연근무 활용 노동자당 월 최대 3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유연근무 장려금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월 6회 재택근무 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주 1회 재택근무 시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의 육아기 자녀를 둔 노동자 유연근무는 지원금액을 일반 노동자보다 2배 높인다. 시차출퇴근을 활용할 경우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을 지급받고, 재택·원격근무나 선택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받는다.유연근무 도입을 위한 출퇴근 관리시스템이나 보안시스템과 같은 인프라 투자 비용을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000만원까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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